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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소식지
ㆍ글제목 지게차상식
ㆍ작성일 2013-01-28 (월) 09:26
1.지게차 적재물에 부상- 자동차보험


-지게차를 운전하는데 얼마 전 각재를 운반 중 적재된 각재 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각재 다발의 적재 행위와 각재 다발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지게차의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 기능을 하는 건설 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 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각재 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 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 다발이 적재 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4.8. 95다26995).

-운전자와 함께 고물상에 시간제로 임차된 지게차가 폐품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지게차의 포크를 폐품의 하단부에 일부 넣고 있던 중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 포크작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고물상의 직원이 그 장애물을 들어내려는 순간 폐품이 전도되면서 동 회사직원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서 부책 한 사례결정 : 대인배상 I 부책 / 대인배상 II 부책특수자동차인 지게차의 조종자가 그 차량을 주행정지 상태에 두고서 포크를 조종하는 작업도 자배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포크작업의 장애물을 제거 하다가 이동물이 전도되면서 발생한 본 사고는 지게차의「운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 부책.


2. 지게차 정의


1.요약
중량물을 싣거나 내리는 하역 전용의 특수 자동차.

2.본문
지게차라고도 한다. 앞쪽에 2단으로 신축하는 수직 마스트가 있고, 이에 맞물린 좌우 2개의 포크를 하물 밑에 밀어 넣고, 하물을 들어올린다. 포크는 보통 앞쪽으로 6 °, 뒤쪽으로 12 ° 경사시킬 수 있다. 들어올리는 중량은 1~10 t 까지이다. 또, 하물을 들어올리는 속도는 전부하(全負荷)에서 매초 25∼35 cm이다.앞바퀴에 큰 하중이 걸리고 앞바퀴를 중심으로 다소의 회전을 해야 하므로 뒷바퀴를 조향(操向)하고 앞바퀴를 구동(驅動)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동력에는 전기나 가솔린 ·디젤엔진이 사용되지만, 내연기관일 경우에는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것도 있으며, 특히 대형은 파워스티어링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포크에는 취급하는 하물의 성질에 따라 갖가지 부속품을 장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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